국고채 과징금 1.6조, 공정위와 금융권의 계산법이 다른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과 관련해 은행·증권사 15곳에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발표된 조치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이 입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맞춰 정부의 국채 발행비용을 높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금융권은 국고채를 사들이는 데 지출한 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는 증권업계 노동조합도 제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금융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국고채는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부는 국고채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국고채 발행시장에서는 국고채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은행과 증권사 등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국채 인수 과정에서 각 회사는 자신이 원하는 금리와 인수물량을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입찰에서 경쟁사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구체적인 투찰금리·물량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인계하고, 정보교환 방법을 매뉴얼로 관리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금융회사들이 국채를 인수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입찰 경쟁에 필요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훼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과징금 1조 6천억 원, 왜 이렇게 커졌을까?

이번 제재에서 금융권과 공정위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부분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입니다.

공정위는 담합과 관련된 국고채 낙찰금액 등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약 54조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체별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당초 제시했던 관련매출액 약 76조 2,000억 원보다 낮은 금액을 채택했고, 업체별로 과징금을 30%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고채 매입금액이 곧 금융회사의 수익일까?

금융권은 국고채의 낙찰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에 사용하는 것이 금융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국고채를 1,000억 원어치 인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해당 채권을 사들이는 데 지출한 금액이지, 금융회사가 국채 거래로 1,000억 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 수익은 채권의 이자와 매매가격 변화, 조달비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권은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관련 법규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에서는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매출액은 과징금을 계산하기 위한 법적 기준 금액이지 반드시 기업의 회계상 매출액이나 순이익과 같아야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이 양측 주장을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KB증권 3,321억 원, 어떤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았나?

이번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입니다.

증권사 가운데 과징금이 가장 큰 회사는 KB증권이며,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15개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7개사는 고발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고발 결정이 곧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 등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와 금융권, 무엇을 놓고 다투고 있을까?

공정위는 국고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 금융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금리를 제시해야 적절한 발행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경쟁사끼리 금리를 미리 조율하면 경쟁이 약해지고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실제 낙찰금리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PD 제도의 특성상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인수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금융시장 정보교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교환과 경쟁사끼리 실제 입찰할 금리·물량을 사전에 조율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구체적인 투찰 정보와 합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만큼, 단순히 시장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융권이 제기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 문제 역시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11월 13일 증권업계 노동조합이 반발한 이유

2026년 11월 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금융회사에 국고채 인수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시장에서 허용되는 정보교환의 기준을 충분히 명확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고채를 사들이는 데 투입한 원금 약 54조 원을 과징금 산정의 관련매출액으로 본 점을 비판했습니다.

노조가 제기한 또 다른 우려는 국고채 시장의 위축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과징금이나 제재 위험을 의식해 국채 입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입니다. 이번 과징금 때문에 실제 국고채 입찰 참여가 감소했고 발행금리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업계가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재 대상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고채 금리, 왜 일반 소비자에게도 중요할까?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이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다른 채권과 금융상품의 금리를 평가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달라지면 회사채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출과 금융상품 가격에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1조 6천억 원이 부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예금금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즉시 오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고채 낙찰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지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금리 3.0%로 1조 원을 조달하는 경우와 3.1%로 조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연간 이자 부담에는 약 1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국고채 입찰의 금리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조달비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담합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액을 계산하려면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낙찰금리와 실제 낙찰금리를 비교하는 경제분석이 필요합니다. 과징금 금액 자체를 손실액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고채 과징금 이후 확인할 세 가지

국고채 경쟁입찰은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국채 발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제재가 경쟁을 회복하는 효과를 낼지, 시장 참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앞으로의 실질적인 입찰 데이터와 제도 개선 내용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채 담합 과징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국고채 담합 과징금 총액은 얼마인가요?

공정위가 2026년 11월 11일 발표한 총 과징금은 1조 6,265억 7,500만 원입니다. 15개 은행·증권사가 제재 대상입니다.

왜 국채를 매입한 금융회사가 담합 제재를 받았나요?

국채를 샀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 입찰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찰금리나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1조 6천억 원이 정부 손실액인가요?

아닙니다. 과징금은 제재를 위해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며 정부의 실제 손실액이나 금융회사의 부당이득 총액과 같지 않습니다.

금융권은 왜 과징금에 반발하나요?

국고채 매입에 지출한 낙찰금액 약 54조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사용한 방식이 부당하고, 국고채전문딜러의 인수·시장조성 의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고발된 7개 회사는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공정위의 고발 결정과 형사절차의 최종 유죄 판단은 별개입니다. 향후 수사·재판 등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대출금리가 오를까요?

이번 과징금 결정만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국고채 발행금리와 시장금리, 금융기관 자금조달 비용 등의 변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고채 과징금 논란의 핵심은 경쟁과 시장 운영의 경계다

공정위는 15개 금융회사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금융권은 국고채 낙찰원금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한 방식과 전문딜러의 시장조성 의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노동조합까지 반발에 나서면서 논쟁은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국고채 입찰제도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이 지나치다는 주장과 담합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은 문제가 아니며, 제재 이후 국채 발행이 실제로 위축됐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적 대응과 입찰 참여 변화, 정부의 정보교환 가이드라인을 구분해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