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 청원까지 등장…국방부가 결국 꺼낸 카드

병역특례 폐지 청원까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의 금메달 이후 나온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군 면제와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후 일반 시민이 국회 홈페이지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정치권에서도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방향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병역특례는 언제 없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발표만으로 병역특례의 폐지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표현은 ‘병역특례 폐지 확정’이 아니라 ‘병역특례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됐다’에 가깝습니다.

실제 제도가 바뀌려면 연구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국민 의견수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제도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이유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병역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일정한 국제대회와 예술경연대회 등의 성적을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 이번 논란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도의 기준 자체를 지금의 병역환경과 사회적 인식에 맞게 다시 검토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