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2028~2030년 시행·근속기간·사업장별 조건 총정리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8,229억원입니다.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가 퇴직금이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퇴직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 의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사업장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퇴직금과 새 사외적립 방식의 차이, 사업장 규모별 일정, 기존 근속기간 처리, 중소기업 지원 계획과 근로자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질까?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돈입니다. 기존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을 회사 내부 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경영난이나 폐업에 처했을 때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실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외적립 의무화는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외부의 퇴직연금제도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사외적립 제도를 확대하려는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2.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우리 회사는 몇 년부터?

정부가 제시한 시행 계획은 사업장 규모별 3단계입니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한 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 다닌다고 해서 2028년부터 곧바로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지금도 사외적립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인원 산정 방식과 실제 적용 기준은 최종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존 근속기간은 제외된다는데, 이미 쌓인 퇴직금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외적립 의무의 비소급 적용입니다.

정부는 각 사업장의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과거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원까지 한꺼번에 외부에 적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아야 할 기존 퇴직급여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퇴직금 액수도 달라질까?

사외적립 의무화 자체는 근로자의 월급을 올리거나 근속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급여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지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일반 퇴직금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DB·DC형은 급여 산정과 운용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4. 중소기업 지원과 기금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추진되나?

근로자에게는 체불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관리하던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납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흐름에 여유가 적은 중소기업은 납입 시기와 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도입 사업장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등을 추진합니다.

지원 예산 합계 122억원은 2027년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주가 자동으로 받는 확정 지원금이 아니며, 최종 예산과 세부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푸른씨앗 자동가입과 기금형 퇴직연금도 추진

정부는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 수탁기관이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이는 퇴직급여의 외부 적립과는 구분되는 운용 구조 개선 과제입니다.

기금형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는 운용전략, 수수료, 위험 수준과 수탁기관 책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직장인과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5가지

직장인이라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회사의 현재 퇴직급여제도와 적립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적립금과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예정 시행일 이전에 매년 발생할 퇴직급여와 외부 납입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확정 수입으로 잡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시행될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 등 현재 이용 가능한 구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정책 추진안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시행 연도, 지원 방식, 자동가입 및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내용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 후속 제도 설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급여 수급권, 체불 구제 및 법률 적용 여부는 개인별 근속·계약 관계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